2060년 되면 1043만 원 부담…100% 노인에게 20만 원 전액 주면 2015년 40만 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실행될 경우 생산가능 인구 1인당 2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후세대 부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정부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총 10조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2060년에는 228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2015년도의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만 원이며, 2060년이 되면 51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28만 원(2060년 1043만 원)의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 씩을 지급할 경우에는 2015년에 14조9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2060년이 되면 379조9000억 원까지 재정이 필요했다.
2015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30만 원으로 늘게 되며, 2060년이 되면 881만 원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1만원, 2060년에는 1772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 전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2015년에 10조7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2060년에는 263조8000억 원이 필요했다.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은 2015년 21만 원 2060년 600만 원이었으며,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세 부담은 2015년 29만 원 2060년 1206만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