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기술규제 균형 컨트롤타워 역할, 통합 아닌 총괄·관리"

"표준·인증을 비롯한 각종 기술규제의 균형을 잡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54)은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표원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원장은 "기술규제는 영역이 광범위하다보니 각 부처 업무가 얼기설기 엮여 있다"며 "국표원이 앞장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규제 밥그릇' 우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기술규제 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과학·정보기술(IT) 분야는 미래창조부가, 건강·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주도적으로 표준 규격안을 완성하면 국표원은 국내외 기존 규제와의 충돌여부 등만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 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성원장은 "각 부처에서 흩어져 있는 국내 유사 중복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를 맡은 것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산업표준화, 품질인증, 시험분석평가, 국제협력 등 기술하부구조 구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1883년 화폐주조와 금속광물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범해 중앙시험소, 국립공업연구소, 국립공업기술원, 국립기술품질원, 기술표준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오다 지난해 12월12일 부처간에 얽혀있는 기술표준 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국표원으로 거듭났다.
성 원장은 지난해 3월 기표원 22대 원장에 취임한 이후 조직개편으로 초대 국표원장에 취임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기술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바둑 실력이 아마 5단이다. 업무에서도 '판'을 꿰뚫고 몇 수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성 원장은 "올해를 국민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 공산품 안전은 국표원, 자연재해·사고는 안전행정부, 화학물질사고는 환경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다"며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부처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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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표원이 관리하는 제품안전기본법 등 3개 관련법을 더 촘촘히 정비해 사전규제는 간소화하되 시장관리·감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5월 말 충북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한다. 서울 동숭동에서 1982년 과천으로 이전한지 32년만이다. 성원장은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좀 더 기업과 국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기업의 손과 발이 돼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