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 644억 과징금 '폭탄'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지키지 않아한국전력(44,700원 ▼1,150 -2.51%)공사 산하 5개 발전자회사가 물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에만 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RPS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는 보지 못하고 발전사들의 부담만 크게 늘리고 있는 셈. 정부는 RPS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상반기 내로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참고 :[단독]'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RPS제도 전면 재검토]

21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제도 미이행으로 올해 5개 발전자회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644억원으로 잠정집계 됐다. 한국서부발전이 290억으로 가장 많고 한국중부발전 155억원, 한국동서발전 130억원, 한국남부발전 59억원, 한국남동발전 10억원 순이다.

이는 지난해 237억원(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보다 2.5배 많은 액수다. 산업부는 발전자회사들을 상대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발전자회사들의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12년 미이행분 중 지난해로 넘긴 이행유예분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공급량 확대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RPS제도는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0%를 시작으로 올해 2.5%,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은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운영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과징금을 내야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1157만8809MWh(태양광 별도 135만3000MWh)에 달한다.

문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여건을 감안할 때 태양광 이외의 발전사업자들 의무공급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발전의 의무이행률은 약 95%에 달하지만 비(非)태양광발전 분야는 현격히 낮은 수준 수준이다.

결국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REC를 사들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남동발전이 올해 과징금을 10억원으로 줄인 것은 대부분 REC 매입을 통해 의무공급량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REC 가격이 급등, 발전사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거듭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6만6000원 수준이던 비태양광 REC 현물 평균가격은 지난해 12월 24만1000으로 뛰었다. 1년 새 4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RPS 제도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으로 RPS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태양광발전과 비태양광발전으로 구분된 의무공급량을 통합한다. 또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우드펠렛 등 수입에 의존하는 바이오매스 등은 공급제한량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의무공급자들의 이행 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는 2020년까지 42조5000억원을 투자해 1만15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형 원전(APR1400) 8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풍력이 6700MW(58.2%)로 가장 크고 △신기술(지열·조류·조력)이 2000MW(17.4%) △태양광 1300MW(11.3%) △전력저장장치(ESS) 800MW(7.0%) △기타 700MW(6.1%) 순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현재 19% 수준인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비중을 2020년까지 61.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