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 지원을 줄여 재정지출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R&D 지원비용 규모가 급증하면서 조세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지원을 줄여 세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R&D 재정지출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러 형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완화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는 중소기업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연구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실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숫자는 지난 2004년 9387개에서 2010년 2만659개, 지난해 2만7154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R&D 조세감면 규모도 2009년 1조866억원에서 지난해 3조197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연구소 R&D 지원의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연구소의 증가는 사후관리를 더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단기 중심, 소액다건 형태 중심의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다는 우수과제 위주로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정부 R&D 자금의 단기과제 비중을 줄이고 과제 당 지원금액의 증액을 추진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우수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구소를 포함한 국공립연구소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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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수행인력은 평균 3.52명으로 전년 3.09명에 비해 늘었지만 10명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현재 민간에서 도입한 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기술의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전된 기술의 46.6%는 실제 활용되고 있으나 36.7%는 기업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로서 약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술이전 담당인력의 확충은 정부가 투자해 창출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고 중소기업 생산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