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주요부처 10여개 고위공무원 보직 공백 장기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가뜩이나 늦어지던 주요 정부부처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실국장급 자리는 공석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4월로 예정됐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부처 내 10개 이상 고위공무원 보직이 이미 공석이거나 사표가 제출됐다.
기재부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집중하는 만큼 당분간 인사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관피아(官+마피아) 논란으로 공공기관으로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인사 국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세월호 등 사고 수습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정예산국장 자리는 지난 2월 이후 공석 상태다.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교육을 떠난 이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부처에서는 부이사관급으로서 국장 보직을 가진 행정고시 35회가 기재부에서는 서기관급으로서 같은 과장 보직을 몇년째 맡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적체도 심해지고 있다. 관세정책관 보직도 지난해 11월 이후 아예 6개월째 공석이다.
금융위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1급 보직 3개가 공석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 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해놓은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져 후속인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물갈이는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고 수습이 우선인 터라 인사 시점은 가늠이 어려운 상태다.
3월 중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한 보건복지부 역시 실국장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사태와 기초연금법 처리 등 사안이 마무리된 만큼 여건은 조성됐지만 당장 인사를 단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 인사 지연으로 공공기관장 인선도 막혀 있다.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기관장으로 거론되던 인선은 아예 백지화됐고 임원 인선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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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 부처가 사고 수습에 매달리다 보니 공무원 인사 등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 뒤로 밀렸다"면서 "인사 수요가 누적돼 있어 부처별로 점차 인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