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원회 내년이나...선거 앞두고 '자살골' 넣겠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지급액의 조정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삭감 규모를 예상하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관가는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조정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률 조정을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개혁위원회 실시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개혁위원회는 내년에 열리게 돼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경우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20% 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논의 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혁위원회 개최 여부는 주관부처인 안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 내용이다.
게다가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관련해서는 논의를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담화를 통해 안행부 핵심기능을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넘기고 안행부에는 행정자치 업무만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내용은 인사·보수 업무에 해당한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는 업무다.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고는 개혁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조정에 대한 논의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 기재부 고위관료는 "공무원연금 조정은 선거에도 영향을 줄만한 대형사안"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필요성을 느낀다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움직이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