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이관계획 검토 중… "효율·선제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안전·재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로 모아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안전·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들도 자체적으로 관련 공공기관들의 국가안전처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들에게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들은 업무 관련성별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안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 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과 시설안전공전 등 건물·교통 안전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중 하나로 안전·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일원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자력 안전 분야,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등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현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들이 관련 공공기관의 이관 방침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이지만 각 부처가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재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안전처가 관련 공공기관을 총괄하는데 부처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각 부처들이 소속 공공기관의 이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은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 개혁으로 산하 기관장 취임이 불가능해진 만큼 차라리 공공기관을 이관시켜 불의의 사고발생시 '불똥'이 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인식했다는 해석이다.
한 민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은 구조적 특성상 관할부처가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많다"며 "부처 입장에서는 기관장 선임권마저 박탈당한 이상 감독권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