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재 실시 중인 독일에서도 문제점 많아"...경총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
정치권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계는 1일 정치권에서 사외이사 중 1명 이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총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기업정책팀 팀장은 이날 "현재 사외이사 1명 이상을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는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가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독일로 알려져 있다"며 "독일에서 경영투명성 확보, 기업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실시한 이 제도가 독일의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현재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구성돼 있다. 경영이사회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사내이사로 구성되고, 감독이사회는 절반 정도가 노동자들이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원적 이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서 빠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는 "독일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 뒤 주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기업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기업의 경영결정이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직된 노사문화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노동자의 사외이사 선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된 요구는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권의 견제는 주주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며 "노조에게 그 권한을 주는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견제나 참여는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며 "노조가 직접적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1명 이상을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총회서 추천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