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긴급 안전점검 조사 대상이 된 159척 전체에서 결함 확인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안전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실시된 정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총 159척 중 무려 14척에 대해 운항정치 조치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0여명의 연안여객선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4월 16일) 직후인 4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24일에 걸쳐 국내 연안여객선 173척 중 휴항·휴업 중인 선박 14척을 제외한 159척의 선박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밝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이 된 총 159척 선박 전체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구명설비 작동불량, 선원비상대응요령 미숙지 등 현장서 개선이 불가능한 결함을 지적 받은 선박은 총 14척. 정부는 이들에 대해 긴급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해경과 지방해양청, 지방검찰청 및 지자체, 해운단체들이 총동원돼 진행됐다. △출항 전 안전점검 및 화물고박 상태 확인 여부 △구명정비 법정수량 비치 및 정상작동, 즉시사용 가능 여부 △주기적 비상훈련 여부 △비상시 승객대피요령 게시 및 안내방송 여부 △승선신고서 실태 등이 집중 점검됐다.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14척에서는 화재경보기나 화재탐지기, 구명정 엔진 등이 망가진 경우가 확인됐다. 또 비상조타기와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차량 고박장치 부족, 수밀문과 램프 작동불량, 선원 개인별 비상훈련 임무 미숙지 등도 지적됐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물적재톤수, 복원성 승인자료 등 운항관리 규정 면에서도 자료와 화물적재톤수가 상이한 경우가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소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세월호 사고 이후 기관, 조타기, 램프고장 등 기기결함 사고는 총 10건(8척) 보고됐다. 이 중 2건(1척)은 이번 긴급안전점검에서 운항정지 판정을 받은 선박이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향후 안전의무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향후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할 것"이라며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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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 표준선형 개발을 통한 국내 여객선 신규건조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면허제도 개편, 노후선박 선령·검사개선, 안전관리체제 개선, 선박현대화, 선원자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오는 8월까지 불시 승선점검을 진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해수부, 안행부, 해경청을 중심으로 서울대, 고려대 등 학계, 해양수산연수원 등 연구기관, 영국·노르웨이 선급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4~5월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