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상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추경은 재원사정과 법적 요건,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책에는 추경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대책을 담은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한 상태다.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질문엔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세수 부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또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 따라 내수 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동원 가능한 재정정책, 통화 신용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 정책 조합, 미시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불합리한 부분을 교정해서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좋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선 “직접적 증세,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여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선 “금리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어 그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현 문제로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안 사장이) 과격한 표현을 쓰고 물의를 일으킨 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