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에너지公 감축목표 4.4조→4.1조원으로 하향…달성률 한 달새 77%→88% 급등
정부가 부채 중점관리 대상인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목표를 슬그머니 하향조정했다. 목표를 낮추면서 부채감축 달성률이 한 달 새 무려 1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꼼수'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산업부 산하 총 11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목표를 8월까지 4조1326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당초 수립했던 4조4602억원에 비해 3276억원(7.3%) 낮춘 것이다.
한 관련부처 관계자는 "5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조정을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부채감축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들이 9월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달성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낮추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말 16개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중점관리 11개 기관이 3조4242억원의 부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목표인 4조4602억원의 76.8%를 달성한 수준이다.
6월엔 부채절감액이 3조6446억원으로 전월 대비 2204억원(6.4%) 늘어났다. 6% 조금 넘게 늘어났을 뿐인데 달성률은 무려 88%로 11%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종전 기준으로 보면 6월의 부채절감 달성률은 80%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약 6%포인트 이상 허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가 기준을 손대지 않은 중점관리 외 대상기관은 목표인 927억1000만원 중 6월까지 573억5000만원의 부채를 절감하는데 그쳤다. 중간평가를 두 달 남기고 달성률은 62%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