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조실장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9일 대구 코엑스에서 마련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 지역 기업인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과 대구시·경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대구경북 지역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개선추진단은 지난 2013년 9월 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한 조직으로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지역 기업인은 "경북 영주 일부 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내 공장설립 가능업종에 사과, 인삼을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실장은 이에 대해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시행규칙 갲어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업종(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커피가공업)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이 밖에도 △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10여건의 현장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지난 11일 광주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일주일여만에 다시 대구지역을 찾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선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 15개 지역은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 인천, 제주지역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