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며 일단락됐다. 지난 2005년 공동연구를 개시한 이래, 2012년부터 30개월간 이어진 협상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중국과의 FTA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바로 한국과 중국 관계의 특수성이었다. 잠재적 시장, 제조업 대국, 농수산 강국, 비관세 장벽으로 상징되는 중국,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가’,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이처럼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FTA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572달러(IMF·2014년 기준)에서 2020년 1만달러, 2030년 2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13억원의 미래 최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90%에 이르는 품목(수입액 기준 85%)에 매겨지는 대중(對中) 수출 관세의 단계적 철폐는 고급 ‘Made in Korea' 제품의 융성을 알리는 서막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건설·환경·문화 등 급속히 커지고 있는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중국을 잇는 ‘글로벌 FTA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자국내 일관형 생산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의 FTA 경제 영토는 전세계의 73%로 늘어났고, 이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EU 기업의 투자, 미국·EU로 향하는 중국 기업의 투자, 그리고 우리 기업의 투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개방에 대한 국내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수입액의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배치하고,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축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중국 농수산물 시장은 전체 품목의 93%를 개방하여 우리 먹거리가 중국 고급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중 FTA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안보 증진,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우리의 전략적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관·시험인증·지적재산권·주재원체류 등 현장의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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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협상은 일단락됐다. 지금부터는 그 성과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여러 FTA에서 경험했듯 FTA 내용을 기업에 잘 알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품목별 상세 양허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FTA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중 FTA의 성과와 활용방안이 자세히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불필요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내수 중소기업과 농수산기업의 수출기업화’,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방안’과 같이 보다 건설적인 논의에 국력이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 FTA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 등을 감안할 때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자명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과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되새겨 본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