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부처별 규제개선 현황 등 점검
정부가 2014년 규제개혁 총결산에 나선다. 올해초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총량제 등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정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올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후 박 대통령 주재 ‘규제 개혁 끝장 토론’으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정부는 지난 9월 ‘2차 회의’로 중간 점검을 한 데 이어 ‘3차 총결산’ 작업을 진행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겨 있듯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규제개혁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회의에선 우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작업을 총정리한다. ‘푸드트럭’, ‘천송이 코트’ 등 개별 규제 개혁 내용을 돌아보는 한편 부처별로 내놓은 규제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규제건수는 1만4987건인데 △1월 1만5282건 △4월 1만5173건 △7월 1만5138건 등으로 매월 줄고 있다. 각 부처가 규제개혁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노력한 결과다. 자동차 연비 중복 규제 폐지가 대표적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로 혼선을 빚었는데 지난 20일 이들 부처는 공동 고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규제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도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 총 건수는 1만6490건이다. 이중 8746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법을 바꾸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는 등 비교적 처리 기간과 내용이 큰 230건에 대해선 부처 검토와 협의가 이뤄졌다. 지난 9월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 건수는 4726개로, 하루평균 58건이 올라오고 있다.
규제 총량제 등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신설규제 억제'와 '기존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기업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규제 신설을 막을 방침이다. 신설 규제와 관련해 도입한 규제총량제와 현행 규제를 다루는 규제일몰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당사자들의 만족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규제 개혁 과제도 논의된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가 논의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가 중심축에 놓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내용을 점검하고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