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 대책만 218개...25조 정책자금 투입 무역1조弗 달성
정부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9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낸다. 새만금에 태양광시설 건립을 허가해주는 등 5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선 1조2000억원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전국 산악지역의 70%에 휴양지를 조성하는 등 총 5조6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25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 91조원의 투자를 끌어내, 올해도 무역 1조달러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경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겹쳐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가급적 많은 대책을 내놨다"며 "3%대 경제성장을 지켜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분야엔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관광산업 활성화 105개 △벤처·창업 붐 확산 87개 △건축투자 활성화 21개 등 모두 218개 정책이 담겼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담긴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모두 5개로, 총 1조2000억원 투자 규모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에 태양광 시절 투자를 가로막았던 비행장애 문제 등을 해결했다. 올 3분기에 착공돼 총 3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한중 경협투자다. 또 추풍령 저수지 등 전국 각지 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도록 하는 등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댐 8개와 저수지 77개에 총 18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 105개에 이르는 대책을 쏟아냈다.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외국 정부 인사와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메르스 진정국면인 요즘 한국 관광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동남아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다음달 조기 개최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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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벤처와 창업 분야에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등이 우수인력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허용, 매각시점에서 기대이익이 증가토록했다. 스톡옵션 행사 이후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세제지원 기준도 종전 순자산 시가의 150%에서 130%로 낮춘다. 모태펀드 출자없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엔젤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후 건축물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2년간 4조4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여러 땅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간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9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20% 낮춰주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치된 건물 949개동(63빌딩 58개 규모)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건축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 대책들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민관합동 연구개발(R&D) 투자를 6조8000억원까지 확대, 차세대 유망품목을 키울 방침이다.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무역금융을 16조2000억원 확대해 기업들의 수출을 돕는다.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 투자하는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