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에 현금다발 6억원" 고액체납자 2226명 공개

# 사업가 서 모씨는 수년간 본인소유 부동산 경매로 거액을 배당받았으나 여러차례 자금세탁과 현금인출을 통해 이를 현금화 해 감춰왔다. 국세청은 서씨가 9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는 등 체납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장기간 내사와 잠복을 통해 서씨가 주민등록지 아파트가 아닌 처와 자녀명의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월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서씨는 처음에는 문을 걸어잠그고 수색에 완강히 저항했지만 국세청 조사관들은 경찰협조를 받아 주택을 정밀 수색했고 가마솥 아궁이 속에 은닉한 현금 6억원을 확인해 징수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대해 올해 3분기까지 2조 3000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세액 확보사례는 다양하다. 서씨처럼 가마솥 아궁이에 현금다발을 숨긴 것은 약과다. 체납법인에서 자금을 빼내 유령 해외법인을 만든 뒤 서울 성북동 소재 80억원대 호화주택을 취득해 생활하다 덜미가 잡힌 지능적인 사례도 있었다. 소득세 등 300억원 가량을 체납한 집주인 이모씨 집에는 고급 와인 1200병과 명품가방 30개, 고가 그림과 골프채 등이 즐비했고 국세청은 모두 압류조치했다. 타인명의 미등록사업장에 500여점의 고가미술품을 은닉하다 압류되거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2억원의 현금을 은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 등 2226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신규로 확정 공개했다. 이들은 국세 5억원 이상을 체납한 자들로 공개항목은 체납자 이름 또는 상호(법인명과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바로보기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체납액은 3조 783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개인최고 체납자는 전투기 부품 매입대금을 허위로 신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방위산업체 블루니어의 박기성 전 대표로 체납액이 모두 276억원에 달했다. 개인 체납자중 200억원 이상 체납자는 박씨를 포함해 4명이고, 이중에는 대규모 횡령사건을 일으킨 퓨처비전의 김종민 대표도 149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미납해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9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으며 이명박 정부시절 인허가 비리에 휩싸인 파이시티(대표 이찬옥)도 18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미납해 이름을 올렸다. 명단공개자가 체납한 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 체납액으로는 2조 3687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연령은 40~50대가 62.6%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비중도 62.6%로 높았다.

명단공개는 2004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공개된 인원은 1만 8000여명이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은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재산추적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최고 포상금 20억원인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