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27개 전략산업 체감규제 제로화...1달만에 속성검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혼선우려도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장벽을 획기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수십년간 되풀이돼온 재정지원 위주 나눠먹기식 지역사업 육성구조에서 탈피해 지자체 스스로 유망산업을 길러내고 민간투자도 촉발시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규제프리존 통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정부는 앞서 전국 14개 시도로부터 미래유망 산업 위주로 신청을 받아 각각 2개씩 모두 27개(세종은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예컨대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장품 단지가 집전된 충북에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업종 △항공우주인프라와 한전(나주) 등 에너지기업이 집적된 전남은 드론(무인기)과 에너지신산업 △ 화학과 자동차산업 단지가 밀집하고 3D프린팅산업이 유망한 울산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와 3D프린팅 △기계산업과 항공우주산업(KAI)이 입지한 경남에는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 다음카카오 등 IT기업이 입지하고 전기차 테스트베드를 추진하는 제주에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산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시·도 관할 구역내에서 산업기반이나 규제성격,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를 감안해 규제프리존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기업규제 체감도를 '제로'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전남이 신청한 드론의 경우 군과 협의해 야간·고(高)고도·장거리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수 지자체가 신청한 IoT의 경우 센서간 연계시험시 발생하는 간섭현상으로 주파수 출력을 제한해왔는데 규제프리존내에서는 풀어준다. 광주와 울산의 수소기반 친환경 자동차 경우 수소충전소와 기존 주유소를 병행설치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의 거리규제를 안전장치 설치를 전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광산업 규제완화도 대거 포함되는데 가령 강원도의 경우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추진하고 제주를 경유한 관광객들이 양양공항 환승관광시 체류기간을 240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부산과 제주, 강원지역에는 국제 크루즈선에 탑승한 내국인 승객의 기항시 관광이나 쇼핑목적의 하선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에 대해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업도 처음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단위에서는 어려운 산업맞춤형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시행할 경우 법령개정이 용이하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참여기업에 재정과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대한 심의와 의결, 추가규제특례 허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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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 만에 졸속추진 비판도=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규제프리존 선정이 불과 1달만에 이뤄져 졸속선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효과분석이나 민간 투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생색내기식 지역지원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당장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기관인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과 연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창업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선정과정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대구만 놓고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지원, 패션·기계·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규제프리존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으로 구체화됐다. 따라서 규제프리존 사업 진행과정에서 육성대상 산업이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과 중점 업무영역을 놓고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규제프리존에 배제된 수도권 중 경기 북동부 군사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공장건축제한 완화 등 지원을 명문화한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재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 지역산업이 재정과 예산에 의존하는 정치적 경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규제프리존을 통해 경제적 유인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재검토한 것이라 선정기간이 짧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