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9>-③[인터뷰]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경제가 발전할 때 소외된 계층도 함께 가야 커다란 성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20년은 공정한 룰에 따른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만든 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등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됐지만 아직 복지나 웰빙 등의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률도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며 “도로도 많이 깔렸고 인프라도 발전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구급차가 나타나자 지나가던 차량 모두 한 쪽으로 비켜서거나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주행하는 차량들이 스스로 속도를 줄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진국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 지표가 뒷받침된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부분은 이미 선진국을 많이 따라 잡았지만 사회적 신뢰, 시민의식 등은 아직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며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 고령화로 접어든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이런 상황이 닥쳐온 것”이라며 앞으로의 20년은 노인을 비롯 여성, 소외계층과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정부가 단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OECD 권고 사항을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었고,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대비에 많은 고민을 쏟고 있음을 (보고서를 쓰면서) 느꼈다”며 “정부가 장기 플랜을 뚝심 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회적 환경을 (의회, 언론,시민단체 등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