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17.4만명 충원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국회 제출…근속연수 30년 감안 시 최소 200조원 투입 전망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해 앞으로 5년(2018~2022년) 동안 18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분석(16조7000억원)보다 약 2조원 많은 금액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과소 추계된 셈이다.
공무원 근속연수를 감안하면 30년간 최소 200조원을 넘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추계한 18조6000억원에는 인건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됐다.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추가 채용 비용으론 국비 9조1000억원을 예상했다.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원은 지방비 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이번 추계는 정부·여당이 앞서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비용이 1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17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추계보다 각각 1조9000억원, 1조6000억원 적은 액수다.
기재부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5년치 비용을 계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 중장기 소요 재원을 추계해달라고 기재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공무원 증원 비용을 포함한 '장기 재정전망' 발표를 2020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시 부대의견에 담긴 2가지 자료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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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해 추가 채용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의 5년 비용 5684억원 △내년 신규 채용 국가직 공무원 1만2221명의 6개월 비용 3026억원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야당이 요구한 30년 추계는커녕 문 대통령 임기 동안 필요한 재원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무원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가정하면 소요재원은 최소 2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2018~2022년 비용은 정부 자료인 18조6000억원을 활용했다. 17만4000명이 모두 업무에 투입되는 2023~2047년(25년) 비용은 추경 추가 채용 인원(2575명) 기준을 준용해 192조원(5684억원 X 67.6배 X 5)으로 추계했다. 임금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지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부딪힐 전망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3대 삭감 대상 중 하나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지목했다. 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 계산을 근거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비용이 30년 간 327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 비용은 절대액보다 비중이 의미가 있다"며 "5년 뒤에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 유지가 가능하고 30년 또는 50년 뒤 추계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기에 공식 전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