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반도체 외 다른 성장산업 없인 4분기에 곡소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경기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긍정 평가의 근거는 수출, 소비(소매판매)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비슷한 시각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 내놓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선 현 시점에 대한 정부의 경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는 현재 경기를 정부, KDI보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KDI도 우려하고 있는 투자 둔화, 반도체에 의존하는 제조업, 고용 부진에 더해 올해 상반기 양호했던 소비도 뜯어보면 썩 좋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분기 소비가 좋았는데 할인 폭이 컸던 수입자동차, 미세먼지 및 아파트 입주 증가에 따른 가전제품 판매가 늘었던 영향"이라며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외 다른 품목의 소비는 적게 늘었는데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불안정하니 소비에 인색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더 불안하다는 예측이 많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이 플러스는 유지하겠지만 총액은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수출기업을 도왔던 가격효과(환율)가 많이 사라졌다"며 "물량 효과가 남아야 하는데 중국이 공급 측면에서 쫓아오고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출, 제조업을 끌고 있는 반도체 외에 기존 주력산업이 살아나지 않거나 새로운 성장 산업이 없으면 올해 4분기엔 곡소리 날 수 있다"며 "최근 3년 간 성적이 좋았다가 하향세인 건설투자의 경우는 성장 뿐 아니라 고용과도 연관 깊은데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및 수주 감소 등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엔 고용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은 경직적으로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3% 성장률은 수출과 반도체 쪽이 괜찮아 가능할 것"이라며 "3% 달성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 여건에 달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경기 사이클은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기업·노동력의 고령화, 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 어렵다는 얘긴 10년 이상 나왔는데 경기 부진이 일상화됐다는 의미"라며 "진통제에 불과한 임시처방 대신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