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기술규제 개혁 방안 토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애로 개선 사례 등 연간 기술규제 개선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열리는 연례 행사다.
올해 포럼엔 국내 기술규제 전문가와 협회와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표원은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방향 등을 소개했다.
또 일선 업무현장의 담당자들이 직접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제안해 국표원과 함께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과 패널토론에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승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단계 특성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규제대응을 강조하면서 기업애로 해소 채널의 중복·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시험기관과 기업, 협·단체 소속 유공자 4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도 수여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규제혁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피부에 와 닿는 기술규제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