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 대책…정부 미세먼지 건강피해 유형·규모파악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건강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각종 질병 치료기술 연구개발(R&D)도 시작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보건복지 정책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주요 현안 1순위로 미세먼지 대책을 꼽았다.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등 국민의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기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건강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연계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및 의료이용 증가율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영유아, 노인 등 질병의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0억원을 책정했다.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17년과 지난해, 올해 2월 등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배포했다.
메뉴얼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요양시설장을 미세먼지 담당자로 지정해 실외활동 금지, 공기청정기 가동 및 물걸레질 등 대응 조치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일자리사업, 임산부 등으로 미세먼지 대응대상을 확대해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 1만5000개소에 공기청정기 5만3000대, 136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경로당 5만4000개소에 대해선 3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 및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대상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달 내 소관 시설 내 공기정화장치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대상 미세먼지 대응요령 배포, 사회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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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과 더불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추경이라도 요구해야 한다"며 "반짝 대응하지 말고 일상화된 상황에 대해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장관급 회의서 격론이 오갔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내용을 확정한 뒤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면 추경요청이라도 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