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미취업 청년 6개월간 300만원 지원, 1차 물량 1만→1만3000명 가량으로 확대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청년들이 대거 몰렸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나고 비슷한 보조금을 받아본 적 없는 1순위 대상자만 1만5000명을 넘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접수를 한 결과 4만8000여명이 지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로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주일동안 모인 신청자만 따져도 4.8대 1의 경쟁률이 만들어졌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에 차등을 두기 위해 △졸업 후 경과기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지자체 청년지원금 등 유사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9순위까지 나눴다. 1순위는 졸업 후 12~24개월 경과했으며 유사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자, 2순위는 졸업 후 6~12개월 경과하고 유사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자 등이다.
문제는 신청서를 접수한 청년 가운데 1순위 대상만 1만5000명이 넘은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1차 물량인 1만명을 1만3000명 가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순위 대상 중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추려낼 방침이다. 졸업 이후 경과기간, 지자체 사업 지원 경험 여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교육부, 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1차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1차 지원대상 여부는 이달 15일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은 탈락했다고 여기기보다, 다음번에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 지원금과 달리 1년 내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1순위 대상자들을 먼저 지원한 뒤 다른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책 효과도 추적하기 위해 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연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에 대해 △프로그램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원금 수령 이후 취업기간 단축 여부 △지원금 대상자들의 평균급여 상승 여부 △첫 직장 규모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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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2~3시간의 예비교육을 받는다. 신청 당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에 기초해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구직활동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1만명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졸업 이후 미취업 상황이 길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 5000명에게는 심리상담도 해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 절반 이상이 지하층에 거주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고,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의 청년만 지원하는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묻지마 지원'과 거리가 멀다"며 "미취업 청년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져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20년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초기에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사회 전체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청년실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이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6개월이 지나면 결과를 통해 정책의 효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