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백의종군' 이낙연…"최저층에 경제 탓 삼가자"

현직 총리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에 관해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제 역할을 요구할 생각도, 기획할 생각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제가) 정부·여당에 속한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원칙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선 본인 역할을 주장하지 않고, 사실상 백의종군을 선언한 셈이다.

총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무총리를 맡아 2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소탈하고 진중히 풀어냈다. 특히 총리 재임 만 2년이 넘어 가을 개각에서 물러나 총선에 나설 거라는 세간 예상에 대해 강하게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올해 대한민국 종합 국력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세계 10번째 평가를 받았고, 국가총생산(GDP) 순위는 11번째에 올랐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7번째로 올랐는데, 우리보다 앞선 6개 나라는 모두 식민지 지배를 활용해 일찍부터 경제력을 키워왔던 것에 비해 우리는 반대로 식민지 피지배와 독립, 분단을 넘어선 성과라는 점에서 기적 같은 성장이고 이는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감사했다.

<1>문정부 2년 평가 : 여야 간 탄핵 상처 남아…협치는 야당이 거절

이낙연 총리는 '협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첫 번째 개각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산업에 관계된 부처 몇 곳에 적합한 (야당)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임명을) 타진했다"며 "그 제안은 해당 의원들 거절로 실패해 야당 정치인이 없는 개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여야정 5당 상설협의체에 대해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에 관해 야당 지혜를 얻고자 5당 대표 회동을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일대일 면담은)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시도됐지만 뒤쪽 순서에 배치된 야당 요구가 점점 강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대일 면담 후 5당 대표가 모이는 자리도 어색해지거나 (협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치 필요성에 대해선 "사상 최초 탄핵 충격이 (여야 관계에) 미친 영향이 있지만 야당도 이젠 국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들을 주고받아 국민들 사이 간격을 멀게 하고, 상처를 크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것도 현실이기에 여야 모두 신중히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책임총리 : 대중이 '청와대'만 집중…내각 인사에 적절히 관여

이낙연 총리는 최근 불거진 공무원 복지부동에 관한 '당·청 밀담 유출'에 관해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고, 공무원 사회엔 늘 장단점이 있는데 일관성과 안정감이 있는 장점은 살리고, 창의력 부족과 관례만 따르려는 단점은 해당 부처 장관이 보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총리는 이어 "탄핵 이후 적폐청산 과정에서 상처가 좀더 심했던 부처가 2개쯤 있는데 그들도 책임자 몇 분에만 과오를 물었을 뿐"이라며 "정책과정에서 청와대만 보인다는 지적은 미국에서 트럼프만, 심지어 내각제인 일본에서도 아베만 보이는 것처럼 대중 시선이 최고 지도자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총리는 장관 임명권과 관련해서도 "총리 제청인사에서 협의 없이 결정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먼저 제안한 경우도 있다"며 "최근 지명 철회된 인사들은 선별과정에서 청문회가 드러낸 문제를 모두 다 발견하지 못한 사전검증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소주성 실패 : 최저임금 계층에 경제 탓 삼가야…결정체계는 보완

이낙연 총리는 경제정책 부문에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관해 "소주성은 첫째 가계 소득을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장애인 연금으로 올리고, 둘째 가계비 지출을 의료/주택/교통비 절감으로 줄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확대 등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총리는 이어 "소주성 가운데 일부분인 최저임금이 문제인데 이 결정체계 위험성을 보완할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분들 때문에 경제 나빠진다는 말은 서로 조심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가장 아래쪽 임금을 올리다 보니 파급효과가 다른 곳으로 확산됐고, 임금을 올려줘야 할 소상공인 중소업자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임금 결정 체계로라도 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로 충원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하거나 전문가들과 대화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총리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관련된 여러 지적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권고대로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에 기초해 임금을 올려야 하고 경제가 감당할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출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은 여전히 어렵다"며 "코트라 역할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무역확대가 필요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4>한일관계 : 위안부는 합의, 강제징용은 사법영역…G20서 풀어야

이낙연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가로막은 문제들이 역사에서 연유한 것인데,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그걸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위안부 문제 합의는 거의 해소됐지만, 강제징용 관련 제소가 사법농단으로 이어져 (3권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과거 90년대에 민간 성금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치적 노력이 있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섣불리 이런 방식으로 정부 외교를 펼쳐 해법을 내놓는다면 이는 피해자를 고려치 않는 것이라 몹시 조심스럽다"며 "일본이 그 점은 이해해주고 더 이상 관계를 악화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면서, 6월 말 오사카 G20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망론 : 산불대책 '섬김 리더십' 호평…총선 "심부름 따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망론'에 관해 "정치인으로서 꿈은 뚜렷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즉답을 피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이라 뭔가 시키면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 역할론에 대해 '진지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평했는데 (제 의도를)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동의했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1위인 것에 대해선 "반대로 제가 (국무총리로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정부에 큰 짐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지난 강원산불에 대처한 모습을 국민이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겸손히 자세를 낮췄다.

이어 "국민 반응이 높은 것은 그런 정부의 자세와 리더십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재난 지역에 가자마자 볍씨를 공급해주고, 혈압약을 그날 바로 드리는 세세한 대응에 놀라신 게 아닐까 싶다"고 평했다. 정치인 이낙연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선 "국민 삶의 개선과 사회 진화를 이끌거나 돕는 것이 정치의 기본 임무"라며 "개인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측면에서 진일보하고 그 과정에 이낙연이 일조했다는 평가가 남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요구할 생각도 기획할 마음도 없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정부 여당에 속한 한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지역현안 : 동남권 신공항 "곧 조정"…강원산불 "선의 이해" 당부

이낙연 총리는 영남지역 민감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위원회 구성까지 검토가 진전되진 않았지만 조정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산불과 관련해 민심이 '한전 탓'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에 "한전 책임 유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선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리 상 제약이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제도를 바꿔 늘렸고, 부족하다면 추가 검토할 것이니 정부의 선의를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