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대처법]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기준금리 10월 인하 가능성 높아…저금리 길어진다
장단기 국채금리가 1%대 초반에 머무는 '초저금리' 기조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처럼 한국에서도 단기간 내에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진 상황이다. 시장금리의 방향타가 되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차이가 나지 않은 0.0%였다. 소비자물가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수가 0.03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환율, 임금 등을 포괄하는 GDP디플레이터도 올해 2분기 -0.7%로 집계됐다. 광범위한 물가하락이 한국경제에서 확인된 것이다.
장단기 국채금리가 1%대 초반에 머무는 저금리 기조가 완연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원금의 가치가 유지되기 바라기 때문에 금리에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혹은 0%대로 낮아지면 대부자가 원하는 금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은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중기물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저성장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부르는 요인이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반도체 수출둔화로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통화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내년 초까지 최대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2.2%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대외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내용이나, 정책여력이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는 10월과 내년 2월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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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한계치를 의미하는 실효하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혹은 제로금리(0%) 까지 내리면 한국도 기준금리 0%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자금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흐름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리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1% 밑으로 가는 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