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펴낸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2호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 6~8일 전국 만 19~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4%(매우 찬성 21.6%·찬성 48.8%)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만 추려도 66.8%가 전국민 고용보험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입에 적극적인 미가입자는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순이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71.5%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찬성률이 높은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고용안전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자영업자가 본인 소득을 얼마나 상세하게 노출할 지,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 지, 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선 합의가 형성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가 (전국민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자영업자라면 두루누리사업처럼 정부가 보험료를 초기에 지원해주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