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고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세웠다. 70%대인 주요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을 따라잡고 코로나19(COVID-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4+1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이 각각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는 60~70%로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의 잠재여력,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일 것"이라며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60.9%다. 미국의 79.8%, 영국의 79.7%에 비해 18%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일본 역시 69.6%로 우리나라에 비해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크다.
고용 비중 역시 우니나라는 69.8%인 반면, 미국은 79.9%에 달한다. △일본 72.8% △독일 74.5% △영국 82.5% 등과 격차가 여전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와 고용비중 모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에 4~10%포인트 뒤쳐진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후 음식·숙박 등 전통적인 대면서비스는 위축된 반면, 디지털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는 활성화 됐다. 여기에 5G 등 차세대 통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대면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서비스업 산업 발전은 코로나19 등 대전환에 적응하느냐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19조5000억원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5년 안팍의 중장기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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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전기대응지원을 위해 중소 영세상점 10만개와 중소기업 1350곳에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기업엔 2025년까지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집행을 미뤄둔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 대상 '4+4 바우처 쿠폰' 지원사업도 방역안정을 전제로 준비한다.
서비스업 R&D(연구개발)에는 2025년까지 7조원을 투입한다. 2016~2020년 R&D 비용 4조원을 대폭 늘린 규모다. 보건의료와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밖에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지원하고, 관광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와 핀테크 혁신펀드 등을 확대·조성한다. 저부가가치 영역으로 여기던 음식과 도소매 분야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추진,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업종 확대 등 과제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폐기를 반복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