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은 1.9%로, 김영삼 정부 이후 30년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4년째 동결됐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적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초 기재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9~2.2%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보다 0.5~0.8%포인트(p) 낮게 책정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한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였다. 내년도 임금인상률 1.4%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평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9%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30년만에 가장 낮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과거 정부의 평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제14대 김영삼 정부 4.7% △제15대 김대중 정부 6.5% △제 16대 노무현 정부 2.4% △제17대 이명박 정부 2.3% △제18대 박근혜 정부 3.0%였다.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성장률 하락을 이유로 2009~2010년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더 낮은 셈이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등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째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을 동결해왔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은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9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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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이 90%대에 진입한 것은 2006년 91.8% 이후 14년만이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을 따라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민간 임금상승분이 낮은 편이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임금을 상승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