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도 50만~150만원 받나…지원금 대상 확대 검토

정부와 여당이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 기사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특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증액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지시한 만큼 특고 등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특고 등을 추경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은 △320만 소상공인·소기업 지원(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1조9000억원) △방역·예비비 보강(2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특고 등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며 "어제(9일)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에 뜻을 모았고 특고,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이 특고 등을 추경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액 등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따를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0~2021년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씩 지급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등에게는 총 네 차례에 걸쳐 50만~10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중순·말에 지급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4차 소득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특고 등에게 150만원,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100만원씩 각각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약 71만5000명, 4차 소득안정자금은 약 8만명이 각각 받았다.

여·야·정이 특고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 전반적인 추경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4일은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다. 15일부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4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 개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확대 등을 주장하며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원 마련을 위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어려움, 추가 국고채 발행 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