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약 5년간 비용, 윤석열 "266조" vs 이재명 "300조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시 대선 공약 이행에 임기 5년 간 드는 비용을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각 당에서 대선 공약 이행 소요비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당으로부터 받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재명 후보는 총 국정공약 수가 270여개, 관련 소요비용은 300조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으로 세계 5강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등을 밝혔다. 다만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별 소요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재원은 △유사사업 통폐합 △종료사업 정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정비 등 세출예산절감과 추가 세입증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총 국정공약 수는 200개,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별 재원으로는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 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해당 재원은 세출예산절감으로 150조원, 추가 세입증가 116조원으로 충당하겠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정공약은 총 100개, 소요비용은 연간 40조29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총 201조4500억원이 드는 셈이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