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관련 후속조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초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서비스 관련 오류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를 마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에 대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와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 또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으로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 아울러 모든 문제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및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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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24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50만명이고, 민원서류 발급은 하루평균 110만건·월평균 3500여만건·연간 4억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