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최대 10조원의 범위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한다. 중점 지원대상은 이차전지 소재 등을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과 반도체 특수가스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기금의 자금 조달 원가 수준으로 올해 1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범위는 경제안보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지난해 국회의 국가보증 동의안 의결에 따라 총 5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올해는 최대 10조원 내에서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올해 기금의 중점 추진과제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이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구매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중점 지원대상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이다. 가령 이차전지 소재(분리막)와 원료(전해액)를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 또는 원료(반도체 특수가스)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에는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지원한다. 올해는 1조원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와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 서비스로 기금의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부터 우선 지원한다.
특히 경제안보 품목과 관련한 운송 선박확보, MRO(유지보수·수리·운영)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되, 주요국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신설된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은 올해 최대 2000억원 지원한다. 올해 7월에는 수출입은행에 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해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한 직·간접 투자에 나선다.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금은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와 적극적인 대출금리 지원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다.
독자들의 PICK!
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직·간접 투자, 주요사업 초저리 대출 등을 통해 기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이미 산업은행법에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참고한다. 현행 5년인 기금 조성기간은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