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배터리 생산시 일정 비율을 폐배터리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목표제도 도입한다. 향후 폐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이용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발생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배터리에는 리튬, 니켈, 망간 등 고부가가치 자원이 포함된 만큼 이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크게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이를 신품 배터리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유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용목표제 의무화 여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권고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재보다는 사용목표제 준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전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EPR 대상으로 포함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양극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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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클러스터에는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기반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 상세 지침을 마련한다.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020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