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8449억원을 편성했다. 금액 규모는 소상공인 분야가 5조 5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융자사업 예산 1조4000억원, 관행적 경상비, 연구개발(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의 분양에 대해 중점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에 '총력'…中企 기술혁신 등 R&D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AI 대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진정한 성장 지원 내년 예산은 총 3조7464억원이다. 올해 대비 5427억원(16.3%) 오른 금액이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R&D 예산에 2025년 대비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연구기술 이전·사업화 시 R&D 기획단계부터 기술성 및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에 R&D를 지원해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에 129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보급도 대폭 증액된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솔루션·장비 도입 및 제조AI·디지털트윈 지원 등 단계별 AI팩토리 구축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분야에서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6358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1조1111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164억원)을 중심으로 총 4조1000억원 규모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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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2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활용·확산 및 지역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등 최대 1억5000만원 규모의 R&D 후속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2024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화장품)를 중심으로 연관 K-컬처 분야로의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성장지원 예산 비중 가장 커…5조5287억원 규모 투입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재기지원은 물론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조36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K-소상공인 육성'사업에 95억원, AI도입으로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에 114억원을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150억원), 지역 대표상권(중형, 100억원),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125억원) 등 상권 규모별 맞춤형 육성과 브랜딩을 지원하기 위해 378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지류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5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모든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취·창업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 등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605억원을 증액해 3056억원 반영하고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마련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3175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5725억원을 편성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