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법인세 줄어든 영향"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다. 전년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강보험급여비와 연금 등 정부 지출도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적자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전년 대비 30조8000억원 늘었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수취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하면서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건강보험급여비 등)과 사회수혜금(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20조8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85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줄었지만 재산소득 수취와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총지출은 89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8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와 연금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따로 보면사회보장지금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적자를 냈다.

중앙정부(-76조5000억원)는 전년 대비 총수입이 줄고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방정부(-11조원)도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사회보장기금(+50조1000억원)은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다. 전년(-35조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관련 공기업 매출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또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중간소비가 줄어 지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원 흑자다. 이자와 배당금 등 재산소득 증가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경상이전지출과 재산소득 지급이 늘면서 흑자 규모는 축소됐다.

이현영 한은 경제통계2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5년 연속 공공부문 적자가 지속됐는데 2020~2022년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출이 주된 원인이었고, 2023년과 2023년엔 법인세가 줄어든 게 적자에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됐다"며 "구조적인 적자 흐름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