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관세 연타 맞은 철강업계…정부 '구조조정 패키지' 가동 임박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고율의 철강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이중고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업계 지원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글로벌 수요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최근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기존 25% 대신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232조)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 수출의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게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달러)과 1·2위를 다툰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용 철근 수요가 급감했고, 자동차·조선 등 전방 산업의 생산 둔화가 이어지면서 내수 시장 역시 위축됐다. 전력요금 인상과 고금리 여파까지 겹쳐 중소 제강사 가운데 가동률을 70% 이하로 낮춘 곳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은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지원 △통상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현장 금융지원 등 네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인천항에서 현대제철의 수출용 철강 적재 시설을 둘러본 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안전관리·상생협력 강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상품을 신설해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석유화학산업이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철강산업 대책은 설비조정과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수입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강산업은 이미 상당한 설비 축소가 진행된 만큼 노후 설비 폐쇄와 전기로 확대 유도 등 '연착륙형 체질개선 지원'에 방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업계의 선(先) 자구노력을 전제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 감산·설비 통합 행위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산업합리화 목적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와 공동행위 승인 절차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회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K-스틸법)'도 들여다보고 있다. K-스틸법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지원과 규제를 총괄, 녹색철강기술 개발·설비 도입 비용 보조, 고용 보조금 지급,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