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응능부담 등 큰 차원에서 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응능부담과 효율성 등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 중 "큰 차원에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부총리는 앞선 질의에서도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