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기재위 국정감사 종합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등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최적의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 시각"이라며 "기업은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부분에 대한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거둬들인 돈에 더 보태서 기업 지원을 특정 분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와 SMR(소형모듈원자로) 투자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맞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법인세 인상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등이다.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기대보다 높고 고배당기업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것 등을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과 시행 시점 등을 둘러싼 여당의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내년 배당을 줄일 것"이라며 "올해 100씩 배당하던 기업이 내년에 50으로 낮추면 정부안이 적용되는 내후년에는 88만 배당해도 '노력상'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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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겨 집행하고 싶었지만 여러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한 해를 미뤘는데,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재정준칙 운영 기준에 대한 논쟁도 오갔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여당 질의에 "변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늘어나면서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구 부총리는 재정준칙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변혁기에는 1년 단위 준칙이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어느 범위 안에서 재정준칙을 운용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