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토론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35%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