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허가·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웹툰과 드라마 등의 이른바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를 즉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규제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이 대상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허가·심사 규제를 바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지금은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 자료를 허가 요건별로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심사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240일을 목표로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다. 결국 관련 치료를 외국에서 받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 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한다. 현장에선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는 의료 AI(인공지능) 연구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용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규제도 개선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입기간과 주체를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선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산업단지와 사업장 내에서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산업은 정부가 투자와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상파 등의 방송광고 규제는 합리화한다. 현재 방송 광고 유형은 총 7종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7종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방송 광고 유형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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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드라마 등의 해외 불법 사이트는 즉시 차단한다. 서면 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을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