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 계속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버블(거품) 유무에 관계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감안해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투자 비용이 줄어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컨펌(확정)하기엔 아직 시기가 좀 짧다"면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지난 1년여 간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며 "전세제도를 끊어주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과) 정책을 조화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두달 사이에 (집값 상승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이 유지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도 발표되고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다른 정책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하는 등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리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순 없다"며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한은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단 스탠스에서 통화정책을 한다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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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지난 통방(통화정책방향회의)이 있었던 8월28일 이후 약 35원 가량 상승했다"며 "이중 4분의 1정도는 달러 강세 때문이고 4분의3은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변동, 일본 신임 총리의 확장재정 우려,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조달 문제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전망과 관련해선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며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가 말한 좋은 방향이란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세부 투자 방안이 어떻게 협의될지도 환율 움직임의 변수로 언급했다.
코스피가 4000을 눈 앞에 둔 국내 주가 수준과 관련해선 "국제 비교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가 평균 수준이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AI(인공지능) 섹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조정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