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등 첨단산업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파격적 세제·금융지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AI(인공지능) 전문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K컬처를 비롯해 물류·마케팅·IT·고객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현재 5800여곳인 중견기업 수를 6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 중견기업에 대해선 대출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연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안이다. 중소기업청 시절인 2015년에 1차 계획이 나왔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계획을 내놨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AI를 비롯한 미래 첨단 기술 기반 중견기업들에 대한 성장 정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AI 등 혁신 중견기업을 키우고, 미래자동차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중견기업의 성장도 돕는다.

서비스 분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중점을 둔다. 현재 전체 중견기업 구성을 보면 제조업 분야 중견기업이 40%, 서비스 분야가 60%로 나뉘는데 지난 1·2차 기본계획이 제조업 분야 지원에 쏠렸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관련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견기업군 내 성장사다리도 강화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도 적극 발굴한단 방침이다.

업계에선 지난 2차 기본계획을 내놓을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당시 기재부 1차관)이 정책위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첫 중견기업 대책인 이번 3차 계획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해 중견기업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중견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산업의 방향타인 AI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한 시대의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였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서 AI를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말 내놓을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중요한 키워드가 AI다. 중견기업들이 신속한 AI전환을 통해 무역과 통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AI 등 첨단 혁신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들이 AI 역량을 강화하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단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견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차 기본계획이 나올 때만해도 3846곳이었던 중견기업이 현재(가장 최근 조사한 2023년 기준) 5868곳인데 앞으로 6000곳 이상으로 늘리는게 정부의 목표다. 고용도 116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증가한 상태인데 최대 20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877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규모가 커진 수출도 더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매출의 15.2%, 고용의 13.6%, 수출의 18.7%를 담당한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노란봉투법 같은 규제를 비롯해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셈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번 3차 5개년 성장계획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I를 비롯해 변화된 경제상황을 잘 반영해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과 첨단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되는게 급선무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인력과 자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자본 문제의 경우 많은 중견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이 좋아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게 어렵단 지적이 많다. 개별 기업의 신용으론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책 보증을 확대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책 금융기관이 있지만 중견기업만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안보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용 정책보증과 신용보증, 수출보증, 무역보증 제도가 절실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문제도 심각하다.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아울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프로그램도 제공해달란 의견도 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