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수준으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불만과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외면'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모두 고려했다는 정부의 절충안이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설득하지 못한 안'이 됐다. 2030년 감축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공청회에서 정부는 △1안 50~60% △2안 53~60% 등 복수안을 내놨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기술 발전을 통한 도전적 가축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인 50% 또는 53%는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라는 의미다.
산업계는 2030년 감축목표인 40%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2035년 목표로 48%를 주장했다. 이마저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상향해 제시했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검토한 2035년 NDC 안 중에 가장 강력한 안이 48% 감축이었다"며 "과학적으로 오랜기간 검토된 안이 산업계의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약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미 2030년 목표인 40% 감축조차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본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에 그쳤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매년 3.6% 이상 감축해야 한다.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줄여야 가능한 수준이다.
산업계가 특히 난색을 보이는 분야는 수송과 발전이다. 수송부문은 2035년까지 50.5~62.8%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무공해차 비중을 30%로 높여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80만대의 전기·수소차를 팔아야 하지만 현재 누적 판매량은 72만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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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감축목표(68.8~75.3%)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지만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발전부문에서는 보다 도전적 목표인 68.8~75.3% 감축이 제시됐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발전부문에서 탄소감축은 발전단가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안은 최악과 차악만 남은 선택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한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충족하려면 최소 61% 감축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정부는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기업이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기존 수준보다도 후퇴한 50%라는 사실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가지로 발표된 정부안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65%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범위형 목표'를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하한만 의미있을 뿐인데 상한을 둬 착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탄소중립기본법 취지를 벗어난 목표 설정이란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약속했던 '이행 수단' 제시도 미흡했다. 이날 공개된 NDC 이행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 수립',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 개략적 방향에 그쳤다. 감축 수단별 세부 목표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각 부문별 감축량과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산업계가 대응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