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과 관련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17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젝트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 쪽(미국)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관련 조인트팩트시트(JFS, 양국공동선언문)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국내 법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예를 들면 우리 조문 중에 5대 5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비준을 받지 않아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투자MOU에는 양국은 한국이 납입한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50대 50으로 수익을 배분하다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비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법적으로 수익 배분을)못 박는 꼴이 되는데 전략적으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의 자충수가 될 것 같은 측면이 있다"며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국적인, 전략적인 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에 현금 투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통해 국회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앞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MOU를 체결한 일본도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미국 또한 한국과 일본의 MOU 관련해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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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협상 과정의 변곡점을 9.11 추모식이었다고 회상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이 김 장관의 문자마저 답신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김 장관은 "9월에 우리는 도저히 3500억달러 현금으로 (대미투자를) 못 하겠다. 외환시장이 무너진다고 전달했는데 답이 없었다"며 "심지어는 우리 협상단이 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실무자들끼리도 미팅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9.11 추모식이 생각나서 러트닉 장관에게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왔다"며 "추모식 이후 러트닉 장관이 그날 저녁에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9.11 희생자 가족이다. 당시 가족 2명이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