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번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가를 계기로 PPCA에 동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PPCA는 2017년 캐나다와 영국이 COP23에서 공동출범했다. 기존의 탄소 포집 없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CCS(탄소 포집·저장) 설비가 없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독일, 핀란드, 멕시코,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비영리조직도 참여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 발전사들도 눈에 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와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도 동참하고 있으며 석탄 기업이지만 원전 건설 등으로 눈을 돌린 폴란드 ZE PAK도 가입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개로 2040년까지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데 해당 전력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한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지 12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해당 전력생산은 무탄소 전원으로 대신한다. 2041년부터 2055년까지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21기의 석탄발전소의 경우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
문제는 해체 계획,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 사용 계획, 지역소멸, 일자리 승계 등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61기 중 37기가 폐쇄되는데 이같은 영향으로 생산유발 52조9000억원과 부가가치 21조5000억원이 감소하고 일자리 2만5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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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이 LNG발전으로 전환되는 28기의 경우, 그나마 교육을 통한 고용승계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역 소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석탄발전소가 인근 지역 경제와 지자체 재정을 뒷받침하는 탓에 폐쇄와 이전을 둘러싼 반대가 심하다.
2040년 이후의 에너지 보급 계획도 아직은 없다. 막연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15건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종의 석탄 폐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구상인데 현재 노동계,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석탄 전환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며 "준비기간 동안 양대 노총 등 노동계, 발전업계, 지자체 등과 계속 만나 접점을 찾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