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오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들을 협의하는 조세소위는 지난 12일부터 가동됐다. 최대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안건으로 올라간 건 이날이 처음이다.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소속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소위에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안보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이 전한 상황대로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는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진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도 이견이 없는 한 정부안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그만큼 세율이 중요하다. 정부는 과표 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등의 세율을 제시했다.
특히 최고세율 35%가 쟁점이었다.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최고세율을 35%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다수안은 25%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정부안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 있으며 조세소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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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세소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과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례처럼 입장차가 아주 크진 않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고 정부도 (추가 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