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계획은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한다. 12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총괄위원회 산하에는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공지능(AI)·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