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이전을 택한 기업에게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급 파격 보조금을 지급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열고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도 돌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중심 성장'이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묶는 '5극 3특' 체제로 재편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규제·금융 등 '성장 5종 세트'를 몰아준다.
핵심 승부수는 '한국형 IRA' 도입이다. 정식 명칭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이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2조 원 규모 전용 R&D(연구개발)도 신설한다.
첨단 산업 지도도 다시 그린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혁신벨트',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이 골자다.
제조업 혁신은 'AI(인공지능)'가 이끈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서두른다. 반도체는 국내에 첨단 공장을, 해외에 양산 기지를 두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 영국 Arm사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설계 인력 1400명을 양성한다.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위해 총력전을 편다. 우선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족쇄를 푼다. 농지나 간척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도 제정한다.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500곳 이상 조성한다.
늘어난 전력을 유통할 '에너지 고속도로'도 깐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3%)을 높인다. 미국식 '생산세액공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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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은 높이는 '계시별 요금제'를 개편하고,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의 업무 혁신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장관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없애는 '가짜일 30% 줄이기'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극찬하며 전 부처 확산을 지시했다.
고질적인 송배전망 부족 문제에 대해선 '국민 참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자"며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전력망 구축 속도도 높이는 '일석이조'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