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돈이 들어오고 나간 때와 무관하게 계약이나 거래가 발생한 순간에 수익·비용을 기록하는 회계 기준) 도입 14년 만에 현금흐름표를 도입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는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용도 방대해 활용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먼저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신규로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 등 발생주의를 도입한 주요국이 재무제표의 서류 중 하나로 현금흐름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상태표는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 과목을 단순화한다. 기존 재정상태표는 공시과목이 많아 정보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8페이지에 달하는 하나의 표를 한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해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상태표 상 계정과목을 현재 102개에서 32개로 단순화한다.
재정운영표는 분야별·성질별로 개편한다. 기존의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분야별 재정운영표로 바꾼다. 또 수익(국세, 부담금 등) 및 비용(국고 보조, 인건비, 운영비) 측면에서 각각의 세부 구성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도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주석 체계도 바꿨다. 그동안 재무제표 설명정보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사가 작성되고 있지만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체 계정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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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 정보를 주석에 포함하는 등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 내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