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책 실험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에서 실효성을 검증한 뒤 본사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운영된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주민에겐 매달 15만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는 생활권을 나눠 소상공인·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은 2월 이후 시작된다.
시범 지역은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신안·영양 3개 군이 해당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본소득 모델, 순창군은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특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단은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기본소득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농식품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와 제도 설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도 내년 중 제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출발"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